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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중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갑 제3 제4 제5호증 각 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급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참작하면 단기 4280년 8월 29일 본건 대지에 존재하였든 건물은 피고로부터 소외 4가 임차하여 오든 중 원고는

우 판결이유에 의하면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원고는 우 소외 4로부터 우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서 양복상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것은 우 사용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분명치 아니하나 명백히 위법행위이며 당연히 무효행위이다.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옥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2. 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1954. 3. 22.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원 심】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요지는 서기 1952년 3월

선고일	1954.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3. 대법원 1954. 3. 25. 선고 4287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2]

1954. 3. 25. 선고 4287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2]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판결요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가 군인으로 「…원고는…본건 건물을 임차코자 단기 1952년 5월 16일 이래 군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경유하여 단기 1953년 3월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입주허가를 얻었으나 당시 원고는 군인으로서 일선근무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타인을 시켜 동 건물을 간수하여 오던 바 동월 20일 피고보조참가인은…원고의 간수자를 추출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불법입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지중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으로서

선고일	1954.03.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4. 대법원 1954. 3. 18. 선고 4287행상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3]

1954. 3. 18.

4287행상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3]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관지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관지한 바 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이유 요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서기 1951년 3월에

선고일	1954.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관지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와 연고권의 존부

5. 대법원 1954. 3. 18. 선고 4287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5]

1954. 3. 18.

4287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5] 【판시사항】 동수 호의 가옥과 이중점유 【판결요지】 1동 수호의 가옥 전부를 동일인이 임차함은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 제4호증 기재내용 급 피고답변사실과 여히 원고의 이중점유 (1동 2호냐 1동 1호냐는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 바 관재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본건 건물을 1동 2호로 인정한 까닭으로 소외 1이 부역 월북한 후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2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이 입주시에는 동소외 2에게 이사비로 금 3만환을

선고일	1954.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양회모 변기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동수 호의 가옥과 이중점유

6. 대법원 1954. 3. 25. 선고 4287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8]

1954. 3. 25.

4287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8] 【판시사항】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처분문서 또는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4호증은 기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갑 제3호증에 대하여는 갑 제9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중국 대사관 화교등록증 취급계원의 증언 조서)화교등록증 제△△△호는 ○○○의 등록증이라 진술하였고 갑 제7호증(소외 2의 증언 조서)에 의하여도 갑 제3호증은 정당히 성립된 문서임을 진술하였으므로 이상 양문서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은 기 성립을 충분히

선고일	1954.03.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7. 대법원 1954. 3. 11. 선고 4287행상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7]

1954. 3. 11.

4287행상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7] 【판시사항】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불하결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불하공고를 한 이상 동 가옥관리에 대한 열성을 가진자는 항상유의하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등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고인이 자기의 부주의로 입찰의 기회를 상실한 피상고인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과 전연 별도의 불하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한 것이니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선고일	1954.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8.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행정소송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나 단기 4286년 11월 16일 원고가 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느져도 동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본건 소장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9.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판시사항】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인바 법률 제120호는 단기 4287년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법이 아니라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우 헌법 각조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의 법률로서 인정 되었음을 동법이 헌법위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판시하고 있는 바 원래 법관은 독립성이 부여보장되여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여야 함이 기 직책이요 또한 법률의 요청인 것이며 결코 타에 의하여 발표된 일반적인 견해나 해석 또는 판례에

3월 26일 동회에의 결정으로서 표명된 바이므로 원심이 우 법률 제120호가 위헌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전시 헌법조항을 무시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5조 ...

판시사항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10.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제3호증은 표면은 공문서이나 기 내용을 조사하면 「 소외 2는 단기 4283년 12월 23일에 사망한 자로서 신원증명을 할 시는 사망 3년후이며 1.4후퇴전에 사망한자를 1.4후퇴시는 본적지에서 피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사상의 동향이라 하여 증명당시 즉 사망 3년후인 현재 사상이 견고하다는 허위기재를 한 증명서입니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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